법률시행중법률 283991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6-03-10
시행일
2026-03-10
소관부처
산업통상부
조문 수
-
-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함 -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에서 지원할 수 있음 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
목차
법령 내용
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,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전체 조문 0개 · 통과율 24.2%
검색 결과가 없습니다.
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