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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상세
법률시행중법률 283991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

공포일

2026-03-10

시행일

2026-03-10

소관부처

산업통상부

조문 수

-

-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함 -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에서 지원할 수 있음 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

목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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