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767
악취방지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기후에너지환경부
조문 수
-
-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 - 악취검사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봄 -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등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함 - 환경부장관,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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