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199779
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
공포일
2017-12-19
시행일
2018-03-20
소관부처
문화체육관광부
조문 수
-
-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람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·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며,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함 - 정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- 위원회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열람·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고,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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