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

공포일

2021-10-19

시행일

2022-04-20

소관부처

국방부,행정안전부

조문 수

-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국가의 책무와 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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