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68559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5-01-21
시행일
2025-04-22
소관부처
국가보훈부
조문 수
-
-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국가보훈부장관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-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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