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34021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1-07-20
시행일
2023-07-21
소관부처
행정안전부
조문 수
-
-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ᆞ이용,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, 해당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음 -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공중화장실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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