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66669
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4-12-03
시행일
2025-04-01
소관부처
국방부
조문 수
-
-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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