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61129
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4-03-19
시행일
2024-03-19
소관부처
보건복지부,식품의약품안전처
조문 수
-
- 인체조직의 기증, 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이 법에 위반한 자를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- 이 법에 위반한 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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