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

공포일

2025-10-01

시행일

2025-10-01

소관부처

기후에너지환경부,산림청

조문 수

- 백두대간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-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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