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59233
국가철도공단법
공포일
2024-01-23
시행일
2024-01-23
소관부처
국토교통부
조문 수
-
-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함 - 시장ᆞ군수ᆞ자치구의 구청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대집행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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