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68885
의료기기법
공포일
2025-01-31
시행일
2025-08-01
소관부처
보건복지부,식품의약품안전처
조문 수
-
- 의료기기의 제조, 수입,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, 운영에 대하여는 의료법과 수의사법에 따름 - 의료기기의 재평가,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등에 대하여 규정함 -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재심사, 제조허가 등의 갱신, 수수료에 대하여 규정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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