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

공포일

2021-03-16

시행일

2021-03-16

소관부처

법무부,해양수산부

조문 수

- 운항 중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- 거짓 정보 전달죄, 위험 물건 설치ᆞ탑재죄, 폭행ᆞ협박ᆞ상해ᆞ살인죄, 선박 운항 관련 기기ᆞ시설의 손괴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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