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36977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1-11-30
시행일
2022-12-01
소관부처
소방청
조문 수
-
-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ᆞ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관리업자의 등록의 결격사유, 등록사항의 변경신고, 관리업자의 지위승계, 관리업의 운영, 양벌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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