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68613
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
공포일
2025-01-21
시행일
2026-01-01
소관부처
원자력안전위원회
조문 수
-
-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를 수립하고,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- 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,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전체 조문 0개 · 통과율 60.0%
검색 결과가 없습니다.
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