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153871
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14-05-09
시행일
2014-08-10
소관부처
국방부
조문 수
-
- 지뢰, 부비트랩 및 그 밖의 장치 등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과 이전의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- 누구든지 부비트랩이나 그 밖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사람, 물체 또는 장소 등에 붙이거나 결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-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이전하여서는 아니 됨 - 지뢰를 생산하는 자는 생산하는 지뢰의 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이나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함
목차
법령 내용
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,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전체 조문 0개 · 통과율 75.0%
검색 결과가 없습니다.
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