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고금 관리법

공포일

2025-10-01

시행일

2026-01-02

소관부처

재정경제부

조문 수

-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-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, 지출의 총괄과 관리, 지출의 절차, 지출원인행위의 위임, 지출의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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