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7239
공적자금상환기금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6-01-02
소관부처
금융위원회
조문 수
-
-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담한 채무의 원활한 상환을 위한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및 운용ᆞ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-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함 - 기금을 청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국고에 귀속함 - 기금의 운용ᆞ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재정법에 따름
목차
법령 내용
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,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전체 조문 0개 · 통과율 55.6%
검색 결과가 없습니다.
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