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955
국토기본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국토교통부
조문 수
-
-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, 집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국토관리의 기본 이념과 국토계획의 수립, 집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- 국토계획의 수립, 집행에 관한 비용은 수행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- 국토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
목차
법령 내용
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,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.
전체 조문 0개 · 통과율 57.1%
검색 결과가 없습니다.
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