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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 상세
법률시행중법률 268837

민사집행법

공포일

2025-01-31

시행일

2026-02-01

소관부처

법무부

조문 수

-

- 강제집행,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, 민법, 상법,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(이하 민사집행이라 함)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- 집행 실시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함 -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, 즉시항고, 집행문, 외국재판의 강제집행, 집행판결, 집행력 있는 정본, 송달, 통지의 생략, 외국송달의 특례, 집행행위에 속한 최고, 그 밖의 통지, 취소결정의 효력, 담보제공, 공탁 법원, 집행비용의 예납 등에 대해 규정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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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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