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68565
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5-01-21
시행일
2025-04-22
소관부처
국가보훈부
조문 수
-
- 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ᆞ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ᆞ애족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,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ᆞ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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