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771
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기후에너지환경부
조문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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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영산강ᆞ섬진강 및 탐진강 수계의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해당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함 - 물이용부담금의 부과ᆞ징수, 기금의 재원, 영산강ᆞ섬진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, 기금의 용도, 과태료, 권한의 위임ᆞ위탁, 양벌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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