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52787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
공포일
2023-07-18
시행일
2024-07-19
소관부처
법무부,금융위원회
조문 수
-
-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,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, 과태료, 양벌규정, 징역과 벌금의 병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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