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59005
정보통신기반 보호법
공포일
2024-01-23
시행일
2025-01-24
소관부처
과학기술정보통신부
조문 수
-
-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ᆞ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-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 또는 권고할 수 있음 -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-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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