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

공포일

2025-10-01

시행일

2025-10-01

소관부처

기후에너지환경부

조문 수

- 한강수계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함 -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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