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193381
제조물 책임법
공포일
2017-04-18
시행일
2018-04-19
소관부처
공정거래위원회,법무부
조문 수
-
-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함 -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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