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의료기본법

-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- 보건의료를 통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함 -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함 -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둠 -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상ᆞ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함 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