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51785
구강보건법
공포일
2023-06-13
시행일
2025-06-14
소관부처
질병관리청,보건복지부
조문 수
-
- 국민의 구강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함 - 국민은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하며, 스스로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ᆞ시행하고, 구강보건사업을 관리하여야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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