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833
환경영향평가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기후에너지환경부
조문 수
-
-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ᆞ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ᆞ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-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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