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안관리법

공포일

2025-10-01

시행일

2025-10-01

소관부처

해양수산부

조문 수

-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, 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환경을 보전하고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여 연안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- 연안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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