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건강보험법

공포일

2025-10-01

시행일

2026-01-02

소관부처

보건복지부

조문 수

- 국민의 질병ᆞ부상에 대한 예방ᆞ진단ᆞ치료ᆞ재활과 출산ᆞ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함 - 건강보험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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