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83385
국가표준기본법
공포일
2026-02-19
시행일
2026-02-19
소관부처
산업통상부
조문 수
-
-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정보화 사회의 촉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국가표준 담당 공무원의 인사관리, 권한의 위임·위탁, 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,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,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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