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9819
상표법
공포일
2025-11-11
시행일
2025-11-11
소관부처
지식재산처
조문 수
-
-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-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름 - 기간의 연장 등 절차의 무효 절차의 추후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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