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80035
에너지이용 합리화법
공포일
2025-12-02
시행일
2026-03-03
소관부처
기후에너지환경부,산업통상부
조문 수
-
- 에너지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함 -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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