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단에너지사업법

-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,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,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ᆞ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설립함 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