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수자원공사법

- 한국수자원공사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, 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공사는 법인으로 함 - 시설관리권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수도사업인가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것으로 봄 - 저당권이 설정된 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음 - 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환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나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