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971
도로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국토교통부
조문 수
-
- 도로망의 계획수립, 도로 노선의 지정,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, 도로의 관리ᆞ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, 옹벽,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음 -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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