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법

- 하수도의 계획, 설치,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함 - 배수설비나 제해시설을 검사할 수 있으며,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출입할 수 있음 - 분뇨수집, 운반업자, 처리시설설계, 시공업자, 처리시설제조업자 또는 처리시설관리업자는 영업을 휴업, 폐업, 재개업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