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법

공포일

2026-02-03

시행일

2026-08-04

소관부처

국토교통부

조문 수

-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, 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음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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