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3435
건설산업기본법
공포일
2025-08-26
시행일
2025-11-27
소관부처
국토교통부
조문 수
-
- 건설공사의 조사, 설계, 시공, 감리, 유지관리,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- 건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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