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85327
의료법
공포일
2026-04-07
시행일
2026-04-07
소관부처
질병관리청,보건복지부
조문 수
-
-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- 의료인의 의료 업무에 필요한 기구, 약품, 그 밖의 재료는 압류하지 못함 -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함 -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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