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

공포일

2025-10-01

시행일

2025-10-01

소관부처

기후에너지환경부

조문 수

- 환경기술의 개발ᆞ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,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벌칙, 권한의 위임ᆞ위탁, 포상, 양벌규정, 과태료, 벌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
법령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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