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9737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공포일
2025-11-11
시행일
2025-11-11
소관부처
고용노동부
조문 수
-
-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, 국고의 부담,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,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,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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