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 예정법률 284449
고용보험법
공포일
2026-03-17
시행일
2028-01-01
소관부처
고용노동부
조문 수
-
-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,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,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함 -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ᆞ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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