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58315
도시철도법
공포일
2024-01-09
시행일
2024-01-09
소관부처
국토교통부
조문 수
-
-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함 -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및 방법으로 조달함 -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전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-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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