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7103
해운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5-10-01
소관부처
해양수산부
조문 수
-
-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,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ᆞ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- 사업의 승계, 면허의 취소 등,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,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, 등록기준, 운임 등의 협약, 여객선 안전운항관리, 운항관리규정의 작성ᆞ심사 및 준수, 사업개선의 명령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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