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83707
항만법
공포일
2026-02-27
시행일
2026-02-27
소관부처
해양수산부
조문 수
-
- 이 법은 항만의 지정, 개발,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개발사업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ᆞ운영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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