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58991
별정우체국법
공포일
2024-01-23
시행일
2024-07-24
소관부처
과학기술정보통신부
조문 수
-
-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을 설치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별정우체국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「우편법」, 「우편환법」, 「우편대체법」,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 등 우체국에 관한 법령을 준용함 -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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