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85143
우편법
공포일
2026-03-31
시행일
2026-03-31
소관부처
과학기술정보통신부
조문 수
-
- 이 법은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요금등의 납부의무는 요금등을 내야 하는 날부터 6개월 내에 납부의 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함 - 체납 요금등의 징수방법과 기납ᆞ과납 요금의 반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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