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243
전기통신사업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6-01-02
소관부처
과학기술정보통신부,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
조문 수
-
-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전기통신사업자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제53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할 수 없음 - 전기통신사업자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 금지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금지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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