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시행중법률 276245
전파법
공포일
2025-10-01
시행일
2026-01-02
소관부처
과학기술정보통신부,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
조문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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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- 주파수할당, 주파수이용권,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, 주파수할당의 이용기간, 무선국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
목차
법령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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